[일반] 5.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頭 - 적실신)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은 반비례·이율배반적 관계이다.

 

2. 이념 상호 간의 조화를 위한 관계

   (1) 목적·수단 관계설 - 실체진실발견

   (2) 이원적 목적설 (통)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과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

 

 

Ⅱ. 실체진실주의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 보기 클릭

 

Ⅲ. 적정절차의 원리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 보기 클릭

 

 

Ⅳ. 신속한 재판의 원리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