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 적정절차의 한 내용에서 독립

   T)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기록열람권

   4)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5) 구속기간과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6)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3.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7) 집중심리제도

   8)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3.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 4. 변론의 분리·병합

   9) 공소장변경시 단독에서 합의부로 직권이송

  10) 심판범위의 한정

 

(3) 상소심재판의 신속

   1) 남상소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산입의 금지

   2) 상소기간제한, 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한, 상소이유서·답변서 제출기간 제한 (20일, 10일)

   3) 상소심에서의 사후심적 요소

 

(4) 재판의 신속

   1) 간이공판절차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절차

 

3. 침해, 구제

 

(1)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 無

   → 주로 지연의 기간, 지연의 이유, 피고인의 요구, 피고인의 불이익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2) 신속한 재판 침해의 구제책

   ☞ 미국 - 공소기각판결 / 일본 - 면소판결 / 독일 - 양형에서 고려 (kor 多) /

 

cf)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적 구제절차 - 영장주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사후적 구제절차 - 형사보상청구권, 구속적부심사, 보석제도, 접견교통권, 준항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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