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해주의,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불고불리 원칙)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1) 탄핵주의는 직권주의 소송 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X)  ☞ 규문주의와 대립   2) 다음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 규문주의)

Ⅱ.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이념	적정절차의 준수, 피고인 보호	실체진실발견
연혁	영미법계, 영국의 배심제도	대륙법계, 독일의 국가처벌주의
내용	당사자 - 주도적 지위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로 심리 진행 (법원은 제3자)	법원 - 주도적주의 직권탐지, 직접 실체진실발견
장점	1)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지위인정    - 방어권행사 보장 2)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효과적 3) 공정한 재판	1) 심리의 능률, 신속 2) 사법의 스포츠화 방지 3) 법원이 후견적 개입을 통한    피고인의 보호에 충실
단점	1) 신속 지장 2) 합법적 도박, 스포츠화 3) 거래에 의해 좌우될 우려	1) 법원의 자의·독단 위험 2) 피고인 방어권보장 미흡 3) 공정한 판단에 지장

Ⅲ. 우리 형소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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