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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1. 형사소송 주체의 기본개념

by 소이나는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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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Ⅰ. 소송의 주체

 1. 소송법적 3면관계- 법원, 검사, 피고인

 2. 법원 - 재판권의 주체 / 검사 - 공소권의 주체 /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Ⅱ. 소송관계인

 1. 당사자 + 보조자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보조자

 3. 변호인·보조인·대리인 - 피고인의 보조자


Ⅲ. 소송관여자 -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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