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8. 형사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사실인정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3) 우리 - 아직 받아들이지 않음   (X-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3.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 할 수 없다는 비판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