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X- 기소법정주의)

Ⅰ. 국가소추주의 - 검사가 소추 (명문)

Ⅱ. 기소독점주의

 

 1. 기소독점주의 - 공소권(기소권)을 국가기관의 검사에게만 부여

 2. 장점, 단점

  (1) 기소독점주의 장점

      1) 공소권행사의 적정화      2) 기소여부표준의 통일화

  (2) 기소독점주의 단점

      1) 검사의 자의와 독선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 예외 -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

     1) 개정전 - 공무원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고등법원에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007년 개정법 -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취급하게 힘들게 되었다.

     3) 공소유지변호사제도, 공소제기 의제조항 - 삭제

  (3) 법정경찰권에 의한 감치·과태료의 제재 -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상의 항고제도, 헌법소원

  (2) 불기소처분의 통지와 이유고지제도

  (3) 친고죄에서 고소나 즉시고발사건에서 고발 등의 소송조건

Ⅲ. 기소편의주의

 

 1. 기소편의주의

    -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법정주의)

 2. 기소편의주의 vs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장점	1) 탄력적으로 구체적 정의 실현 2) 피의자를 조속히 해방 3) 소송경제에 기여	1) 획일적 운영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 2) 자의, 정치적 영향 배제
단점	1) 자의 독선 2)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	1) 구체적 정의를 잃게 함 2)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 소송경제에 반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 기소유예

     1) 기소유예 -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

     2) 기소유예의 기준 ☞ 형법 제51조 -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예시에 불과하다.                                   (X- 증거의 증명력)

     3) 조건부 기소유예- 소극설 (多)    (∵ 조건은 법관만 可)

        cf) 가정폭력범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일부기소유예 - 허용

     T)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된다.

  (2)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공소보류도 기소편의주의의 한 내용

  (3) 기소변경주의로서의 공소취소의 허용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 가능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수단

     1) 재정신청에 의한 기소강제절차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제도

     3) 헌소                             4)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와 이유고지제도     5) 특별검사제도

  (2)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수단

     1) 명문의 규정 X                    2)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이 그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Ⅳ. 기소변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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