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1.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Ⅱ. 공소권이론

 1. 공소권

    (1)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에게 있다.

    (2)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 형사일반에 공소제기 가능

    (2) 구체적 공소권설

        1) 구체적 사건에 공소제기 가능

        2) 형식적 공소권, 실체적 공소권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기각, 관할위반

        4) 실질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면소판결

     (3) 실체판결청구권설

     (4) 공소권이론 부인론 →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Ⅲ. 공소권남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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