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1)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 a.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b. 전면적인 개혁 c. 기득권의 침해 d. 참여의 부족 (x- 참여자 수 확대 : 이는 저항 감소)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a. 보통 개발도산국에서는 급진적인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b. 부분적·점진적인 전략 1.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완만하게 추진하는 전략으로 소극적 개혁에 속한다. c. 상향적·참여적 전략은 신속한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d. 하향적·명령적 전략은 장기적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다.3) 개혁에의 저항 a. 저항은 개혁이나 혁신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b. 저항은 안정유지와 혁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c.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저항 극복방안을 공리적 전략이라 한다. d. 개혁은 저항을 수반하는 과정이고, 저항은 안정유지와 개혁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저항을 무조건 억제하는 저항이 적은 개혁이 반드시 훌륭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4)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각 경찰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 a. 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b.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c.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d.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평가 항목에 대한 다양한 범죄를 추가하여 범인검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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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 현행 지구대 실적평가 항목별 분류에는 살인과 강도, 절도, 특수강간, 보이스 피싱, 장물, 조직폭력, 납치유인, 공갈, 사행성 게임 및 성매매, 지명수배 등이 포함되어 있다.5) 규범적 전략 : A. Etzioni의 저항극복 전략 중 개혁 지도자의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의식의 개혁 등을 이용해 잠재적 저항 심리를 완화하거나 혁신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6) 경찰서장 甲은 관할서에 부임한 뒤 기존의 직원들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a. 甲이 무궁화 포럼에서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훈련을 통해 의식개혁을 시도하였다면 이는 규범적·이성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x- 공리적 전략) b. 甲은 직원들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원인에는 기득권의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c. 甲은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적·상향적 개혁전략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d. 만약 甲이 취임사를 통해 부저부패 척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절대 금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중징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강제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7) 프라이버시 (Privacy) a.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영역의 불가침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b. 정보경찰은 자의적인 첩보수집이나 부당하고 불필요한 정보활동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c.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다. d. 알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e. Alan F. Westin (결정)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f. S. Warren and L. Brandeis (혼자)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g. Ruth Gavison (세가지) -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실할 수 있는 상태 h. Edward Bloustine (인격)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8) W.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 a. 사적인 일에의 침입 : 타인의 전화내용을 도청하거나 타인의 은행계좌를 불법추적 하는 것 b.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1.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2.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은 행위 3.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c. 사실적인 사실의 공개 - 타인의 범죄경력 사실이나 기형적 신체상태의 공개 d.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9)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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