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2-2-1.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의의, 기재사항)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X- 수명법관, 수임판사) (2)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1) 공판 일시,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 -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그 진술한 사실 8)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 9) 증거조사를 한 때 - 증..
2012. 7. 1.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 요구적) ➝ 철회 可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01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