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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Soy 형사소송법, Soy 형소법] 공지 안녕하세요. soy 형사소송법을 정리한 소이나는 입니다. 2011년에 형사소송법이 몇곳 개정이 되어 바뀌어진 내용을 넣은 soy형소법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함께, 오타 수정과, 오류 수정을 같이 했구요. 새로나온 판례와 예전 판례 중 누락된 것을 좀더 넣었습니다. 약간의 문제 표현을 추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 있던 내용들은 삭제하지 않고 '구(舊) soy 형소법'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동 시키겠습니다. 일단 Soy 형사소송법은 비록 내용은 많지만 정리(요약)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줄 그은 부분만을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자세한 부분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 모든 내용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2012. 6. 22.
대한민국 헌법 조문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조문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 2012. 6. 15.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Ⅰ. 판결의 확정 1. 판결의 확정시기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T)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재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2.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Ⅱ. 집행정지 1. 재심·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때 1)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 실시한.. 2011. 5. 2.
공시최고 절차 (제권판결) 공시최고 절차 Ⅰ. 서설 1. 의의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미지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로써 실권을 선고하는 절차 (2)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 2. 공시최고의 모습 (1) 법률이 정한 경우만 허용 1)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실체법에 규정 - 공시최고절차의 필요성, 그 실질적 요건·효과 → 민소법에는 제권판결의 선고에 관한 형식적 요곤, 제권판결의 효력만 규정하고 있다. Ⅱ. 공시최고 절차 1. 관할법원 (1)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011. 5. 2.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절차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서설 1. 서설 (1) 소액사건심판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이행소송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재판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부여 및 집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절차 (2) 간이한 소송절차 (약식소송) 1) 소액사건심판절차 -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 2) 독촉절차 -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2)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천에 미달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3) 법원이 절차진행 중에 여러개의 소액사건을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제소시에 이미 결정된.. 2011. 5. 2.
[민사소송법] 재심 재심절차 Ⅰ. 서설 1.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2. 취지 -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 - 재판의 적정, 정의 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성질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 4.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전의 종국판.. 2011. 5. 2.
재심사유 [재심사유] Ⅰ. 의의 -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주장 → 소의 적법요건 판)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 각하 Ⅱ. 상소와의 관계 - [재심의 소의 보충성] 1. 상고이유이고 재심의 소는 不可한 경우 (1)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2)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3)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2.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1)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Ⅲ. 민사소송법상 각개의 재심사유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고 항고 Ⅰ. 서설 1.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독립한 소 2. 특징 (1)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의 판단을 구한다. 간이·신속 (2) 항고가 제기되면 원법원도 스스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한 결정·명령에 허용 (X-모든 결정·명령) 3. 구별개념 (1) 항고 - 일종의 상소,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2) 이의 - 동일 심급에 대한 불복 1)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3)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Ⅱ. 종류 1. 통상항고 / 즉시항고 (1) 통상항고 - 항고제기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항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 2011. 5. 2.
[민사소송법] 상고심 (상고,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절차) 상고 Ⅰ. 서설 1. 의의 (1)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상소 → 원판결의 당부를 전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 (2) 예외 -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 → 당사자 간에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직접 항고할 수 있다. 2. 상고의 대상 (1) 항소심의 종국판결 (2) 항소심의 환송·이송판결 (3)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 (4)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5) 특허법원의 종국판결 (6)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7)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 3. 상고제도의 목적 - 법률심으로 법률해석의 통일 + 당사자의 권리구제 4. 법률심으로서의 성격 [사후심적 성격]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항소 Ⅰ. 서설 1. 항소 (1) 지방법원단독판사·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2심 법원에 대해 하는 상소 (2) 사실문제·법률문제 불문 (3) 대상 1) 지방법원,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 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 2)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 → 항소심 생략 → 상고만 인정 2. 항소심 구조 (1) 항소심 구조 1) 복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무시 → 다시 수집 O → 새 심판 2) 사후심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X → 새 심판 3) 속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O → 제1심 판결의 당부 판단 (2) 우리 민소법의 태도 - 속심제 1)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2) 변론의 갱신.. 2011. 5.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의의 - 제1심 판결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Ⅱ. 이익변경금지 1. 항소인이 불복을 신청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은 설사 부당하다고 인정될지라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T)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합일확정의 필요한 범위일지라도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X) ☞ 할 수 있다. 2. 청구를 전부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일부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설령 제1심 패소부분이 전부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이상의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없다. 3. 판례 (1) 재산상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의 청구 ~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더 많.. 2011. 5. 2.
[민사소송법] 상소심 상소심 Ⅰ. 상소 1. 상소 (1)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방법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상 신청의 성질 (3) 항소, 상고, 항고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재심, 준재심, 특별항고 -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 상급법원에 불복신청 - 상소 동일심급 법원에 불복신청 1) 재판장·수명법관의ㅏ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4) 집행에 관한 이의 5)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3) 심급을 전제 - 상소 전제 X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중재판정취소의 소 Ⅱ. 목적 Ⅲ. 종류 1. 상소의 종류 (1) 항소 - 제1심 .. 2011. 5. 2.
상소의 일반적 요건 [상소의 일반적 요건] Ⅰ. 상소의 대상적격일 것 1. 종국적 재판만이 상소의 대상 (1) 상고의 대상 O - 항소심의 환송 / 이송판결 (2) 중간적 재판 - 상소 대상 X ☞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 2. 선고 전의 재판 - 상소 X (1) 판결의 경정 (2) 재판의 누락 (3) 조서에 대한 이의 판)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 - 부적법 ~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3. 상소 대상 X (1) 비판결 (2) 상소 아닌 다른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 4. 무효인 판결 - 상소 O Ⅱ. 상소의 제기방식이 적법·유효 1. 상소장 (서면) → 원심.. 2011. 5. 2.
소송구조 소송구조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제도 T)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T)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보수도 구조범위에 포함 (3) 직권에 의한 구조결정 도입 2. 취지 - 경제적 약자 보장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1) 소송비용 - 모든 경비, 변호사비용 등 (무한정설 - 통) (2) 자력의 부족 1) 통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2)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자연인에 한정하지 ..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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