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15. 사회정보 (노비즘, 도넛현상, 임피현상, 님비현상, 노동3권, 준법투쟁,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사보타주,태업, 직장점거)
9. 사회정보1) 노비즘 (Nobyism)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의미하여,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피현상 (IMFY)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3)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상업기관만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4)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5) 님비현상 (NIMBY)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거..
2013. 12. 4.
[정보경찰] 9. 신원조사
6. 신원조사1) 신원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a. 보안업무규정 b.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c.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x-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신원조사의 조사·확인사항 -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x- 청렴도)3)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4)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5)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6) 신원자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
2013. 11. 28.
[정보경찰] 6. 정보생산단계, 정보 분석관, 첩보의 가망성,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브리핑, 정보의 배포수단
17)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정 a. 첩보의 적절성 b. 내용에 대한 가망성 c. 첩보를 제공한 출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성 (x- 첩보의 주관성)18) 첩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첩보의 분류원칙 a. 분류의 원칙 = 통합의 원칙, 상호배제의 원칙, 병치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점진 원칙 (x- 다양성의 원칙) b. 병치의 원칙 - 유사한 것이나 관계되는 자료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 c. 통합의 원칙 -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분류한다. d. 상호배재의 원칙 - 분류의 세분항목을 확실하게 하여 중복 없이 분류한다. e. 점진의 원칙 -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복잡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한다.19) 정보순환과정에서 정보생산단계 a. 분석..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