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804

구속의 취소 구속의 취소 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4) 구속취소결정에 검.. 2010. 10. 1.
강제처분 (서설)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T) 형소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강제처분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피의자의 체포 -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2) 긴급체포 / 3)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객체(대상)에 따른 분류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010. 9. 30.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1) 강제처분법정주의 -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2)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1. 법원·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선언 3. 사전영장을 의미 4. 종류 -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의 구인장 등 5.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임판사가 발부하며,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검사의 청구 不要) 2) 영장주의 예외 1.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 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3. 긴급체포 / 4. 현행범체포 5.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7.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 2010. 9. 30.
임의수사 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1)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2) 수사의 필요성 - 범죄혐의, 공소제기의 가능성 (3) 상당성 - 신의칙, 비례의 원칙 T)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2.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X - 감정유치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 2010. 9. 29.
수사의 개시 [단서] 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Ⅱ. 변사자 검시 1. 의의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에 대해 그 상황을 조사하는 것.. 2010. 9. 27.
불심검문 (임의 동행요구, 소지품 검사) 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1) 거동불심자 -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다. (2) 정지 1)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서의 정지 - 임의수단 (강제 不可) 2)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질문 도중 떠나는 경우 실력행사 여부 - 허용 (.. 2010. 9. 27.
[형사소송법] 고소 [고소] Ⅰ. 서설 1. 의의 (1) 고소 - 피해자·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구별개념 1) 고발 - 일반 제3자 2) 자수 - 범인 스스로 3) 고소 - 범죄피해자, 그 와 일정한 관계있는 자 (3) 대상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X- 법원에 대한 진정서의 제출, 증언) 판) 서면,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하는 것 법원에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증언하며 진술해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 2)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죄사실의 신고 → 범인이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판) 1.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 2010. 9. 26.
고소의 절차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1)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1.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2. 직접피해자 (X- 간접피해자 ex- 처가 강간당한 경우 부는 피해자로 고소할 수 없다.) 2) 일신전속적 권리로서의 고소권 1. 양도, 상속 X 2. 저작권, 특허권 등 계속적인 침해의 경우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도 이전한다. 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저작권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 적법 (2)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고소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O - 친권자, 후견인 X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 2.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의 의미 - 판례 : 고유권설 판) 1.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주어진 고.. 2010. 9. 26.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일부분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수인의 공범 중 1인·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 甲과 乙이 공범인 경우 甲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2) 형소법 규정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 ☞ 객관적도 당연히 인정 (통) 단,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범위 - 친고죄인 고소에만 적용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 전술 (2) 적용범위 1) 단순1죄 - 적용 O 1.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 2010. 9. 25.
전문수사자문위원 전문수사자문위원 1. 의의 (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문, 조언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직권, 신청 2. 지정 (1) 1인 이상 (X- 1인만 가능하다) (2) 지정 취소 가능 (3)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1) 각급 검찰청의 장 (지청장은 제외) - 명단을 관리 (X- 지청장 포함) 2) 검사는 지정사실을 피의자·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3) 위원 자격 금지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2010. 9. 21.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1. 유효·무효의 의의 (1)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소송행위의 본래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 (2) 무효 - 본래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3) 무효인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본래적인 소송계속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인정 2) 공소기각재판을 해야 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 관련 1) 일반적 무효 - 행위능력, 행위적격, 대리권 흠결 2) 착오·사기·강박 등의 의사표시 1. 실체형성행위 -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 2. 절차형성행위 -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 (판) 판) 1. 요건 -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 →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 (동기포함) +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 2010. 9. 18.
[형사소송법] 소송서류 Ⅰ. 소송서류 Ⅱ. 소송에 관한 서류 - 비공개 원칙 1. 개정 전에는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2. 공판의 개정 전 -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Ⅲ. 종류 1. 의사표시적 문서 / 보고적 문서 (1) 의사표시적 문서 -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장 / 2) 고소장 / 3) 고발장 / 4) 상소장 / 5) 변호인선임서 / 6) 재판서 (2) 보고적 문서 - 일정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있다. 1) 공판조서 / 2) 검증조서 / 3) 각종 신문조서 2. 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문서 (1) 공무원의 서류 1) 작성 연원일, 소송공무소를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간인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 - 판.. 2010. 9. 17.
[형사소송법] 조서 (공판조서, 신문조서) 조서 1. 조서 (1)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권적 문서 (2) 공판조서, 각종의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2. 각종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 (1) 각종의 신문조서의 작성방법 1) 작성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 2) 선서를 하지 아니하는 때 - 그 사유 기재 3)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4)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 -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 5) 이의를 진술한 때 -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재판장·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진술한 후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 2010. 9. 17.
소송서류의 송달 (공시송달) 소송서류의 송달 1. 송달 - 법원 또는 법관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직권적 소송행위 2. 송달의 방법 (1) 민소법 준용 : 교부송달 원칙 → 보충송달 → 유치송달 (2) 송달받기 위한 신고 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 : 본인으로 간주 → 각 심급 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 X 판) 당해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 (X- 다른 사건) (3) 우체에 부치는 송달 1) 주거, 사무소, 송달영수인의 선임.. 2010. 9. 16.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요구적)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 여효적.. 2010. 9.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