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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 수사개시권 1) 특정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 개시 2) 권리이며 의무 -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 모든 수사 가능 (2) 수사지휘권 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 상명하복관계 2) 상명하복관계의 구체적 내용 1. 수사중지명령권 / 2. 교체임명요구권 / 3.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 5. 긴급체포시 사후승인 /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3) 수사종결권 - 검사에게만 인정 (X-사법경찰관리) *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것 (X-사법경찰관) (頭 - 종보영감변신) 1) 수사종결권 / 2) 증거보전청구권 / 3) 증인신문청구권 4) 변사자검시권한 / 5) 감정유치청구권 / 6) 영장청구권 2. 공소.. 2010. 9. 7.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법원 [형사소송법]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 2010. 9. 6.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2010. 9. 6.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 2010. 9. 5.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 2010. 9. 5.
재정통산 위헌 헌재 판결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0. 8. 5.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재정관할 1. 관할의 지정 (1) 의의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그 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지정 (2) 관할지정 절차 1) 검사(만)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 공소제기 전후 불문 (X - 검사나 피의자가) 2) 관할 지정·이전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검사·피고인·피의자 -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청시 공판절차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관할지정의 효과 1) 이유 있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결정 2) 없는 경우 - 신청기각결정 → .. 2010. 8. 2.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법정관할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특가, 폭처, 부수법, 상습·특수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頭 - 상병의 특수 폭) 5) 시·군.. 2010. 8. 2.
[형사소송법] 제척, 기피, 회피 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형사소송법] 제척 - 보기 클릭 3. 기피 [형사소송법] 기피 - 보기 클릭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인 (2) 적용되지 않는 것 -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제척사유 (7호) (∵ 성.. 2010. 7. 31.
[형사소송법] 기피 (형사소송법) 기피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제척과의 차이) → 법원의 결정 → 배제 (2) 기피사유 ☞ 비유형적 - 제척사유 +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객관적 사정) (3) 신청절차 1) 기피 신청권자 1. 검사·피고인 - O (X - 피의자 ☞ 가능하다는 견해 有) 2.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 2) 신청 대상 1. 개별 법관 (X- 재판부 자체) 2. 합의부 법관 전원에 별도로 기피신청 가능 3.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 不可 3) 신청 방법 1. 서면·구술 2. 구술 -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해야 한다. → 법원사무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3. 합의법원 법관 - 소송법원에 (X .. 2010. 7. 29.
[형사소송법] 제척 형사소송법에서의 법관의 제척 (1)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1. 공소제기 후의 절차에만 적용 (頭 - 후공약즉) 2.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 3.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행하는 법관 4.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 (2) 제척사유 제17조 제척원인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친족·친족관계 있었던 자 3.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4. 증인, 감정, 피해자의 대리인 5.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6.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1) 한정 - 법관이 피해자인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2) 법관이 .. 2010. 7. 28.
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 2010. 7. 28.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T) 탄핵주의는 직권주의 .. 2010. 7. 27.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소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피고.. 2010. 7. 27.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頭 - 적실신)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이념 상호 간의 관계 (1) 목적·수단 관계설 - 실체진실발견 (2) 이원적 목적설 (통)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과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 Ⅱ. 실체진실주의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 보기 클릭 Ⅲ. 적정절차의 원리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원리 - 보기 클릭 Ⅳ. 신속한 재판의 원리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리 - 보기 클릭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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