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등

 

10인 이상	① 회의의 비공개발의    ② 일반의안의 발의
20인 이상	① 교섭단체성립   ② 의사일정변경발의  ③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발의  ④ 긴급현안질문   ⑤ 징계요구           ⑥ 윤리심사
30인 이상	①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나 청원의 본회의 부의  ② 일반의안 수정동의  ③ 자격심사청구
50인 이상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재적과반수/ 최고득표자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A. 임시의장   B. 상임위원장 선출
재적 1/5이상	① 위원회 의사정족수  ② 의사정족수  ③ 전자, 기명, 무기명투표의 요구 * 상임위 의사정족수
재적 1/4이상	① 임시회 소집요구  ② 휴회중의 본회의 재개요구  ③ 국정조사발의  ④ 의원석방요구 발의 * 상임위 소집청구
재적 1/3이상	① 해임건의 발의  ② 일반탄핵소추 발의
재적과반수	① 해임건의  ② 일반탄핵소추 의결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④ 계엄해제요구  ⑤ 헌법개정안 발의  ⑥ 의장 / 부의장 선출
출석과반수	국회회의 비공개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일반의결 정족수  * 상임위, 정보위, 특별위, 인사청문위 의결정족수
재적과반수/ 출석2/3이상	① 법률안 재의결  ② 본회의 /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 A. 주민투표 지방의회 청구  B. 조례제정 재의결
재적2/3이상	① 국회의원제명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③ 헌법개정안 의결  ④ 자격심사

 

국무회의	구성원과반수 출석 → 출석 2/3로 의결
감사원회의	재적과반수찬성으로 의결
선관위회의	재적과반수출석 → 출석과반수로 의결
헌재재판관회의	7인이상출석 → 출석과반수로 의결
대법관회의	대법관전위의 2/3출석 → 출석과반수

 

주민투표 총수 1/3이상 투표 /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	1) 주민투표 지방의회 청구  2) 주민투표 확정
재적과반수, 출석 2/3	전원위원회 의결

 

	임시회소집정족수	정기회일수	임시회일수 제한	국회연간개최일수 제한	임기
1공	재적 1/4	90日	30日	X	2년
2공		120日	양원일치의결		4년/6년
3공		120日	30日		4년
4공	재적 1/3	90日	30日	150日	6년
5공			30日		4년
현행	재적 1/4	100日	30日	X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