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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1) 사전적 인사권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감사원장
3) 헌법기관 일부선출권 - 중앙선관위 3인, 헌법재판관 3인
(2) 사후적 인사권
1) 탄핵소추권
2)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서리의 인정가능성
1) 국회에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권력분립에 위배)
3) 헌재판례 - 재판관 5인 각하 / 3인 인용 / 1인 기각 → 각하결정
2.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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