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이론

Ⅰ. 서설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연결,결합기능         

      (3) 규범적 기능 - 일반인들에게 금지 알려줌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목적을 위하여)

      (4) 경고,환기기능

    2. 종류

      (1) 최광의 구성요건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조건 제외

      (2) 광의의 구성요건 (범죄구성요건)

            1)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2) 제외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T) 특수한 책임표지까지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다.

      (3)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 징표기능을 수행

      (4) 법적 구성요건 (보장구성요건)

            1) 죄형법정주의, 가벌성 총괄, 객관적 처벌조건도 이에 해당한다.

            2) 제외 - 초법규적인 위법성,책임조각사유

      (5) 책임구성요건 - 비난정도

      (6) 허용구성요건 - 정당화 사유

      (7) 총체적불법구성요건 -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Ⅱ. 이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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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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