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이론

 구성요건 이론

   1.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립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2. 위법성징표설

        (1) 인식근거설 - Mayer (신고전적에서 규범적 요건 발건) - 잠정적 판단

                        ☞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다.     

        (2) 벨첼 - 목적적행위론, 인적불법론 - 잠정적 판단 (징표)

        (3) 봉쇄적 구성요건 - 징표

   3. 불법유형설

        (1) 존재근거설 - Mezger (신고전적에서 주관적 요건 발건)

        (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1) 종국적 판단, 존재근거,

             2) 불법과 책임의 체계적 균형 - 2단계범죄체계

             3) 위전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4) 비판

                ① 법률의 착오에서 엄격고의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

                ③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와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와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 (오답 - 허용되는 행위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

             T)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벨첼의 제자인 Hirsch의 연구로 형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문제>

1. 형법 250조는 위법한 살인만을 금지한 규정이고, 위법하지 않은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구성요건 이론 중 어느 견해의 입장인가?

    ☞ 소극적구성요건 표지이론

2. 허용구성요건착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격책임설은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이다.

3.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모든 범죄체계론과 연결된다.

4.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 따르면 협의의 불법구성요건을 따를 때보다 구성요건 해당성 영역이 넓어진다?

   (X)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부정하지만,

           3단계 체계가 취하고 있는 불법구성요건에 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서은 인정되고 위법성만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 불법구성요건보다 구성요건해당성

           영역이 좁다.

5. 우리형법은 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 적극적 규정은 당연하다.

6.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대상'에 대한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개념'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7. 인식근거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본다?

   (X)  ☞ 존재근거설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