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사회 정책과 법률제도

  

사회 정책과 법률 제도

Ⅰ. 사회 정책

 

 1. 실시 배경

  (1) 농민 생활 안정 - 민본주의, 농본주의

  (2) 양반 지배 체제 강화 - 성리학적 명분론, 봉건적 지배 체제 강화

 2. 농민 이탈 방지책

  (1) 토지 겸병 금지

  (2) 재해 시 조세의 경감

 3. 사회제도

  (1) 환곡 제도 - 국가에서 운영

   1) 의창 - 빈민들에게 양식, 곡식 빌려 주고 원곡만 회수  (15세기)

   2) 상평창 - 16세기부터 곡식 대여 - 원곡의 감소분으로 1/10을 거두어 들여 고리대화 되었다.

  (2) 사창제 운영

   1) 주민 자치적

   2) 성격 - 향촌 사회 안정, 농민 생활 안정

   3) 실시 - 문종 1451 ➝ 부실해져 폐지 (성종, 1470)

  

 4. 사회 시설

  (1) 의료 시설

   1) 혜민국, 동서 대비원 (태조) - 수도권 환자, 약재

   2) 제생원 (태조) - 지방민 구호 (=고려)

   3) 동서 대비원 (태조) → 동서 활인서 (태종) - 유량자 수용

   cf) 3의사 - 내의원, 전의감, 혜민국

  (2) 한계

   1) 최소한의 보장책

   2) 농민 이탈 방지책 - 오가작통법, 호패법

cf. 조선시대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막으려 한 것들 1) 오가작통법 2)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 호패 패용 3) 춘대 추납에 의해 빈민 구제하는 환곡제 실시 4) ‘구황촬요’ 등을 편찬 만약의 사태에 대비

<문제>   1. 고려시대 사회 제도 중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춘대 추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O)   ☞ 의창   2. 고구려 시대에는 고려시대 의창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고국천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O)    ☞ 진대법   3. 고려시대 물가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조선 시대에 환곡을 운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O)    ☞ 상평창     4. 국가에서 고려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창제도와 유사하였다?   (X)    ☞ 제위보는 빈민 구제 / 사창은 의창, 상평창, 진대법과 유사

Ⅱ. 법률제도

 

 1. 형법

   1) 대명률 적용  - 태, 장, 도, 유, 사 - 5형 + 자자(글자문신), 능지처사

   2) 중대 범죄 - 반역, 강상죄(삼강, 오상으로 지켜야할 도리)   (cf. 고려 - 불효죄)

   3) 연좌제 시행 - 반역, 강상죄 /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기도 한다.

   T) 강상죄와 반역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주로 경국대전을 적용하였다?   (X)

      ☞ 대명률

      

 2. 민법

   1) 관찰사,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 관습법 적용

   2) 초기 - 노비소송

   3) 중기 - 묘, 산송이 주류

 

 3. 상속

   1) 종법 -  조선 가족 제도의 토대,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를 지탱한 중요원리

              동성동본 금혼, 이성불양, 유교주의

   2) 조상의 제사, 노비 상속

 4. 사법 기관

  (1) 중앙

   1) 의금부 - 왕족, 양반 중대 범죄, 반역죄, 강상죄

   2) 3법사

    a. 사헌부 (대사헌) - 감찰

    b. 형조 - 복심 재판 기관

    c. 한성부 (판윤) - 수도 행정, 토지, 가옥 소송

  (2) 지방 - 관찰사, 수령, 도포사(잡범처리)

  (3) 부당한 재판 구제

   1) 다른 관청, 상부 관청에 소송

   2) 신문고, 징으로 직접 호소 - 시행되지는 않음

  (4) 기타

   1) 포도청 - 서민 재판, 경찰

   2) 장례원 (판결사) - 노비의 장부와 소송 (형조의 속아문에 속함)

   cf) 감영 (관찰사) - 관내 분쟁

   T)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