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일제의 통치 변화)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

Ⅰ. 국권의 피탈

 

 1. 한일 의정서 (1904)

  (1) 과정 - 러일전쟁 (1904) → 우리 : 중립선언 → 의정서 체결 (내정, 군사기지)

  (2) 결과 - 군사적 요충지, 전략지를 일본이 사용, 경부·경인·마산철도 부설 강행

 2. 제1차 한일 협약

  (1) 1904 3월, 고문통치

  (2) 고문

   1) 메가다(재정) : 일본인

   2) 스티븐슨 (외교) : 미국인

  (3) 군사 경찰제

 3. 제2차 한일 협약 (1905, 을사조약) - 통감통치

  (1) 과정 - 이토 히로부미 → 통감 통치 강요 → 수상 한규설 감금

            → 이완용, 박제순 등 위혐 → 서명

  (2) 결과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4. 한일 신협약 (1907) - 정미7조약, 차관통치 →  군대해산, 행정권 박탈

    * 차관 정책 -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려 했던 일본의 정책

 5. 기유각서 (1909) - 사법, 감옥 강탈

  

6. 경찰권 이양 (1910)

 

 7. 한일 병합 조약 (1910) - 경술국치, 식민통치

  (1) 총독부 : 이완용

  (2) 무단통치 시작 - 총독

고문 → 통감 → 차관 → 총독

외교 → 행정, 군대 → 사법 → 경찰 → 국권

Ⅱ. 무단 통치 (1910 ~ 1919) - 헌병 경찰 통치

 

 1. 조선 총독부

  (1) 식민통치의 중추

  (2) 조직 : 총독

   1) 경무총감 (치안) - 경감총감부

   2) 정무총감 (행정)

    a. 총독관방, 농상공부

    b. 총무부, 내지부, 탁지부, 사법부

 2. 중추원 설치

  (1) 의장 - 정무총감

  (2) 자문기관

  (3) 3.1운동까지 한번도 소집되지 않음

  cf) 취조국 설치 - 조선 관습, 제도 연구 목적

 3. 헌병 경찰 통치의 실시

  (1) 무단 식민통치

  (2) 경무총감 - 헌병 사령관

  (3) 사법권 행사

   1) 법죄즉결례 제정 (1910)

   2) 조선 태형령 제정 (1912)

   3)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

   4) 경찰범처벌규칙(1912)

  (4) 통치법령

   1)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총독 명령으로 입법규정

   2) 집회 허가제 (1910)

   3) 대한 매일 신보 강제 인수 (1910)

   4) 보안법 (1907) 적용 - 정치 단체 해산

  (5) 기본권 박탈 - 언론집회 출판 결사

  (6) 제복 착용

  (7) 독립운동 탄압 - 105인 사건 날조

Ⅲ. 문화 통치 (1919~131) - 보통 경찰 통치

  1. 3.1운동 이후, 일보 내 경재 불황, 다이쇼 데모크라시 전개

  2. 총독 임명 - 문관도 (but 해방까지 임명한 적 없다.)

  3. 보통 경찰 통치 - 고등경찰제도 - 더욱 탄압 (경찰수증가, 비용증가, 감시강화)

  4. 신문발행 허가 - 조선, 동아 (1920) - 검열, 삭제 정간, 압수

  5. 교육기회 확대 - 초급한문, 기술, 2차 조선교육령(1922) - 식민차별교육

  6. 치안 유지법 공포 (1925) - 공산당 체포, 독립운동 억압

  7. 지자체 부분허용 - 평의회, 부·면 협의회 (자문기관에 불과)

  8. 제복·착검금지

  9. 한국 관리 임명제 - 일부 자산층

  10. 식민사관정립 : 조선사 편찬 위원회 (1922) → 조선 편수회 (1925)

  11. 문화 통치라며 친일분자 육성, 식민통치 은폐

    - 대정친목회(1916) : 이완용, 민영기 / 유민회(1919) : 박영효 / 대동사문회(1919) / 상애회(1920) / 

      교풍회(1920) / 국민협회(1920) / 유도진흥회(1920)

  cf) 관세 철폐, 중화학 공업 시작

Ⅳ. 민족 말살 통치 (1931 ~ 1945)

 

 1. 병참 기지화 정책

   - 경제공황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국가 총동원령 (1938)

   * 유조구 사건(1911) - 철도 폭파사건을 일으키고 중국 행위로 덮어 씌어 만주사변의 구실이 됨

 2.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

  (1) 황국 신민화

   1) 정신말살 -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궁성요배, 신사참배 - 조선신사(1919), 조선선궁(1925), 황국 신민 서사 암송

   2) 문화 말살 - 역사, 우리말 금지

   3) 근원 말살

     a. 사법개정 조사위원회

     b. 조선민사령 (1939)

     c. 창씨 개명

   4) 동방요배 (1938) - 천황 궁성 쪽을 향하여 절

  (2) 인적, 물적 수단

   1) 학도 지원병제 (1943)

   2) 징병제도 (1944)

   3) 정신대 (1944)

 3.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단 - 발전 저해

 cf) 참고

  1. 조선중앙정보위원회 (1937) - 개인정보수집

  2. 조선방공협회 (1938) - 공산주의자 박멸

  3.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1938) - 항일 탄압

  4. 문인협회 (1939_ -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