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치하 민족 경제의 변화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병참기지화 정책)

 

 

 일제하 민족 경제의 변화

Ⅰ.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1. 식민지 경제 체제 

 2.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 (1912~1918)

  (1) 토지조사령 (1912) - 토지약탈, 지주층 회유

  (2) 방법 - 기한부신고제,   복잡한 절차로 만들고 알리지도 않음

   ☞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토지해야 한다.

      제5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결과

   1) 토지 약탈, 농민 소작화, 유민화, 지주권 강화, 전호권 약화

   2) 대지주 등장 -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 - 고리대, 고율소작)

   3) 농민은 경작권, 입회권, 영구 소유권 등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다. → 농민 몰락

   T) 토지조사로 소작농은 마을 공유지에서 더 이상 여물이나 두엄 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Ⅱ. 산업의 침탈

 

 1.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1)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화 정책 → 쌀, 원료 싸게 사가서 제품을 만들어 다시 비싸게 팔음 = 이중 착취

  (2) 총독부의 통제 정책 실시

   1) ‘화사령’반포 (1910) - 기업운영의 허가제   (1920년에는 신고제로 변경)

   2) 전매제도

   3) 사회 공공시설 독점

 2. 기타 산업별 침탈 내용

  (1) 임업 - 산림령 (1911)

  (2) 어업 - 조선 어업령 (1911)

  (3) 광업령 (1915)

  (4) 임야조사령 (1918)

  (3) 사회 공공시설 독점

 

Ⅲ.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1. 일제의 경제 수탈 강화

  (1) 1920년대

   1) 본격적 침투 - 광업, 비료, 섬유

   2) 중공업 정책·투자 실시 (부전강 수력발전소 - 질소 비료공장)

  (2) 일본 상품 관세 철폐(1921)

  (3) 신 은행령 (1927)

  (4) 회사령 철폐 (1920)

   1) 일본 자본 투자 증가 - 부전강수력개발, 흥남질소비료공장

   2) 한국인 자본자 성장 - 평양 메리야스 공장, 고무신 공장, 경성 방직 주식회사

   T)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은 친일파에 의해 설립되었다?   (X)  ☞ 일본인

   cf) 흥남 - 비료공장, 반공 의거, 흥남철수, 가요(굳세어라 금순아)

  (5) 대공업정책

   1) 조선국유철도 12개년 계획

   2) 총독부 제2차 발전 수력 조사

 2.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

  (1) ‘수리조합’ 활성화

  (2) 제1차 산미증식계획 (1922~1925) - 실제 수확량은 미달

  (3) 제2차 산미증식계획 (1926~1934) - 목표의 34%에 불과

  (4) 결과 - 식량부족, 잡곡수입증가, 농민의 유민화, 소작쟁의 격화

 

Ⅳ. 병참 기지화 정책 (1931 ~ 1936)

 

 1. 만주사변 이후

  (1) 남면북양 정책 - 공업원료 증산 정책 (1932)

  (2) 중화학 공업 강화

  (3) 농촌 진흥 운동 (1932) - 회유책, 자작 농지 설정 사업

  (4) 조선 소작 조정령 (1932) - 지주에게 유리

  (5) ‘농지령’ (1934)

 2. 중일전쟁 이후

  (1) 국가 총동원법 (1938)

  (2) 물적 수탈

   1) 산민증식계획 재개 (1939) - 조선증미계획

   2) 경제생활 규제 - 가축 증식계획, 식량배급 제도 (1939)

   3) 태평양전쟁 (1941) : 공출 제도 강화 - 식기, 농기, 교회 종까지 징발 → 무기제작 (1944)

  (3) 인적 수탈

   1)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1938)

   2) 동원

   3) 내용

    1938 - 자원병

    1939 - 국민 징용령

    1943 - 학도지원, 징병제

    1944 - 징용제, 정신대

<문제>   1. 산미 증식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주제를 철폐하였다?  (X)    ☞ 지주에게 유리 2. 1930년대 이후에 조선의 공업 구조를 군수 공업체제로 바꾸었다?   (O) 3.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많은 양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O) 4.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였다?  (O)

통치1기 - 헌법통치(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1910~1919) → 3.1운동
정 치	경 제
1) 무관 2) 중추원(자문기구) 3) 언론·출판·집회·결사 금지 4) 교원, 관리제복, 대검 5) 105인사건(1911) - 신민회 해산	1) 회사령(허가제) (1910), 산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 2) 전매제  3) 사회공동시설 독점 4) 1912 토지조사령
통치2기 - 보통경찰(문화통치), 산미증식계획 (1919 3.1 ~ 1931) → 만주사변
정 치	경 제
1) 문관 총독 (실제 X) 2) 고등 경찰 통치 3) 치안유지법(1925) 4) 미쓰야 협정(1925) 5) 언론·교육완화 (신문)	1) 식민지주제  2) 회사령 (신고제) 3) 경공업 정책 4) 중공업 시작 (1926) 5) 소작쟁의 6) 증산량 < 수탈량
통치3기 - 황국신문화(민족말살), 병참기지화 정책 (1931~1945)
정 치	경 제
1) 만주사면 (1931)  2) 신사참배(1936) 3) 중일전쟁 (1937) 4)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1938) 5) 일본식 성명 강요 (1939) 6) 태평양전쟁 (1941) 7) 국어·국사 교육 금지	1) 남면북양  2) 농촌 진흥 운동 (1932) 3) 경제생활규제 4) 중화학·중공업정책 5) 총동원령(1938) → 인적·물적수탈 6) 산미증식 재개 (1939)

통치1기 - 헌법통치(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1910~1919)
국내 - 비밀결사단체	국외 - 독립운동기지 건설
1) 독립 의군부 (1912) 2) 대한광복회 (1915) - 박상진, 김좌진 3) 조선 국권 회복단 (1915) 4) 조선 국민회 (1915) 5) 채응언 (1913) 6) 자립단, 송죽회, 성명단 7) 3.1 운동 (1919)	1) 삼원보, 한층동, 신한촌 - 기지 건설, 무장항쟁 2)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 청년당 3) 성명회, 권업회, 대한 국민의회,    대한광복군 정부 (임시정부계기 블라디보스토크) 4)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단, 중광단
통치2기 - 보통경찰(문화통치), 산미증식계획 (1919 3.1 ~ 1931)
국내	국외
1) 언론 - 조선, 동아 2) 교육 - 조선어 연구회, 문맹퇴치운동,           민족대학설립운동 3) 경제 - 물산장려운동, 소작쟁의, 노동쟁의,           민족기업육성, 조선형평사, 토월회 4) 종교 - 천주교, 천도교 5) 민족 유일당 운동 - 조선청년 총맹,           신간회, 근우회(1927) 6) 독립군 - 구월산대, 천마산대, 보합단 7) 항일 집회 - 6·10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6)	1) 임시정부 수립 (1919) 2) 봉오동, 청산리 전투 (1920) 3)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유시참변 1921 후) 4) 국민부(1929), 혁신의회(1928) 5) 의열단(1919), 애국단(1926)
통치3기 - 황국신문화(민족말살), 병참기지화 정책 (1931~1945)
국내	국외
1) 조선어학회 (1931) 2) 진단학회 (1934) 3) 조선학운동 4) 문화재 수호, 연구 (전형필, 고유섭)	1) 한중연합작전 ( 한국독립군 - 지정천, +중국 호로군                   조선혁명군 - 양세봉 +중국 의용군) 2) 조선의용대 (1938) 3) 한국 광복군 (1940) 4) 조선의용군 (1942) 5) 민족 통일 전선 운동 - 조선광복회, 민족 혁명단,                          전국 연합 전선 협회

* 중추원 고려 - 왕명출납, 군사기밀 조선 - 명목상 군사 최고기구 갑오개혁 -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의 대변 기능 일제 -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