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비닉권

 

취재원비닉권

 

Ⅰ. 의의

   

Ⅱ. 구별개념  

   1. 진술거부권       

   2.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Ⅲ.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취재원비닉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취재원비닉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 인정

      (2) 일본 - 인정 - 취재원비닉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과 취재의 자유가 방해받는 정도 및 이것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 미국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한다.       

   3. 학설

      (1) 긍정설 - 언론의 진실보도를 위해

      (2) 부정설 -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4. 검토

      cf) 형소법 제149조의 업무상비밀증언거부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Ⅳ. 취재원비닉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제한의 근거       

   2. 제한의 한계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