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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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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1. 원칙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내용

(1) 취소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무능력자

(2) 취소의 상대방 본래의 상대방에게

(3)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의 제척기간(146) / 능력자가 된 후 3

(4) 추인권 능력자가 된 후에 +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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