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제1절 주소

1. 주소 -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조 2항) –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 지참채무

3.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정함)

4) 상거소 –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국제사법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