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체제의 개편
Ⅰ. 지배 체제의 모순
1.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의 모순
(1) 신분 제도의 모순
1) 계층 간 이동의 불허
2) 소수 양반층의 특권 독점
3) 피지배층의 처지 개선 미흡
4) 양반들의 권위 강화
(2) 토지 제도의 모순
1) 토지 소유의 편중 - 양반 지주 중심
2) 지주 전호제의 강화
3) 농촌 사회의 분화
(3) 부세 제도의 모순
2. 체제 모순의 결과
- 농민의 토지 이탈, 위정자들의 위기 의식 대두
Ⅱ. 통치 체제의 변화
1. 통치 기구 개편의 배경 - 집권 양반 계층은 지배 체제 유지 (비변사, 5군영, 수취체제 개편)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1) 임시회의 기구 - 삼포 왜란을 계기로 설치 (중종) -
(2) 상설 기구화 - 16세기 중엽 명종 (1555) 을묘왜변을 계기
(3) 최고기구 - 임진왜란 (선조) :
(4)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중요 관원들로 확대 (X- 공조)
(5) 왕권이 약화,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
(6) 흥선 대원군의 개혁으로 크게 약화, 다시 의정부가 담당, 삼군부가 국방 담당하며 폐지
(7) 구성
1) 도제조 (정1품) - 시임, 원임으로 구성 / 형식적 기구
2) 제조 (정2품) - 5조판서(공제조제외), 홍문관 대제학, 5군문대장, 4도 유수로 구성
3) 부제조 (정3품)
4) 만청 - 행정실무
(8) 세도정치시대 강력
☞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추급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여 정당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3사와 전랑직의 기능과 폐단
(1) 3사
(2) 이조·병조 전랑 - 자기 세력 확대
(3) 폐단 - 영조, 정조 시대
Ⅲ. 군사 제도의 변화
1. 군사 제도 개편의 배경
2. 중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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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
시기 |
지역 |
특 징 |
구성 |
경제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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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감 |
선조 |
수도 |
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 |
장번 급료병 (용병) |
삼수미세(2.2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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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청 |
인조 |
효종 때 북벌 운동의 본영 |
농민번상병 |
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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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융청 |
경기 일대 |
북한산성 중심 |
경기속오군 |
경비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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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청 |
광주, 부근 |
남한산성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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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청 |
숙종 |
왕실 (수도) |
5군영 체제 완성 |
농민번상병 |
보안 |
(1) 5군영 체제
1) 훈련도감 (왜란 중, 선조)
a. 직업군인 - 급료를 받음
b. 설치 - 의무병제와 농병 일치제가 무너지고 용병제, 상비군제로 바뀌어 가는 계기
c. 살수 - 장기간 근무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
d. 삼수병 - 장기근무 (급료) - 상비군
2) 어영청 (인조) - 이괄의 난(1624) 계기, 후금 침입 대비, 도성 숙위
3) 수어청 (인조) - 정묘호란(1627) 후 설치
(2) 성격
1) 임기응변으로 설치, 국방력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설치, 용병제 도입
2) 서인의 군사적 성격 - 정치세력의 물리적 기반 (x- 왕권 강화)
T) 비변사, 5군영, 속오군의 정책목표는? ☞ 외침의 대비와 국방강화
3. 지방군
* 방위 체제의 변화
1) 진관 체제의 단점 - 지역단위 방어
2) 제승방략 체제
3) 속오군 체제 - 왜란 중 진관으로 복구, 속오군은 대체로 영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영장 체제 (인조) - 정묘호란 후 - 중앙에서 영장이 파견 (soy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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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체제 |
제승방략 체제 |
속오군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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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15세기 세조 |
16세기 명종 |
17세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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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1) 지역 단위 방어 (소규모) 2) 조선 초기 군사력 강화 |
1) 유사시 필요한 방어처에 각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 2) 중앙에서 파견하는 장수가 지휘 |
1) 진관을 복구, 속오법으로 편제 2)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 (혼성군) 3) 생업에 종사하며 향촌을 지키다 전투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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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많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 없음 |
왜란 중 효과 없음 |
양·천 혼성군 (훈련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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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 |
고 려 |
조 선 |
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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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 |
통일 신라 - 9서당 발해 - 10위 |
2군 6위 (직업군인, 군인전) |
5위(종합적 계획) ➝ 5군영(필요에 따라) |
2영 (무위영, 장어영) ➝ 친위대(을미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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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군 |
삼국 : 행정 = 군사 통일신라 : 10정 |
주현군(5도) 주진군(양계) |
영진군(정병) ➝ 속오군(양·천 혼성군) |
진위대 (을미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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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군 |
신라 : 서당, 위병 사자대 |
광군(거란), 별무반(여진), 삼별초 (몽골) |
잡색군 : 전기, 농민 제외 |
별기군 (신식 군대) |
위에 표 2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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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5군영은 서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고, 군내 정세와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설치되었다? (O)
2.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감은 살수, 사수, 포수의 삼수병을 양성하였다? (O)
3. 진관 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승방략 체제를 복구하고 속오법을 실시하였다? (X) ☞ 속오군 체계에서 진관을 복구
cf) 삼군문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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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취 제도의 개편 (후술)
1. 수취 제도의 개편
(1) 지주제의 강화, 과중한 수취로 생존 어려움
(2)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꿈 → 영정법을 제외하고 지주 부담 증가
2. 향촌 지배 방식의 변화 - 사족으로 지배 - 후기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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