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1. 조선의 자주적 개혁의지
(1) 배경 - 농민개혁, 자주적 추진 (초기 자율적면에서 출발) → 일본의 내정간섭 개혁요구(타율)
(2) 교정청 설치 (온건개화파) - 당상과 낭청을 임명
2. 갑오개혁의 추진
(1) 1차 개혁 (1894) - 친일
1) 1차 김홍집 내각 - 일본 경복궁 점령, 민씨 붕괴 → 대원군 섭정
2) 군국기무처 설치 - 초정부적 회의 기구 (유길준, 김학우 등 신진개화 관료세력)
cf) “군국기무처의 의안에는 청국에 대해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한글의 활용과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을 강조하며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지향의 조항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자국 고문관과 군사교관의 고용·자국 화폐의 조선 내 통용권 등 각종의 이권을 순순히 허여하는
굴종성 내지 매판성을 노정한 것도 있었다.”
(2) 정치
1) 연호 사용 - 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 연호 사용
2) 왕실·정부의 분리 - 국왕의 전제권 제한
3) 과거 폐지
a. 관리등용에 신분차별 폐지, 새로운 관리 임용법 채택하여 반상과 문무의 구별없이 관리 임용
b. 선거조례 : 문관 임용 / 선무조례 : 무관임용
4) 사법권 독립, 경찰제 확립 - 행정권에서 사법권 분리
5) 지방관 권한 축소 - 행정권만 행사 (soy한국사)
6) 지방제도 - 13도
7) 관제
a. 18등급에서 → 12등급 b. 일본식 책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으로 구분
c. 과록제 폐지 → 월봉제 d. 행정처리법 도입
8) 왕권 축소
a. 6조에서 → 8아문 b. 3사(대간) 폐지
cf) 왕실관계의 관부정리 - 궁내부 설치 (왕실사무담당), 국정은 의정부가
(3) 경제
1) 재정 일원화 - 탁지아문 2) 국가 재정 정비 - 왕·정부 재정 분리
3) 경제 제도 정비
a. 신식화폐 장정 - 은 본위 제도 b. 조세의 금납제 c. 도량형 개정, 통일
4) 신식화폐 조례로 일본화폐가 국내 유통
참고) 도량형
평시서 - 도량`물가단속
광무개혁 - 평식원
갑오개혁 - 일본과 유사하게 통일
(3) 사회
1) 신분제 철폐 - 인신매매 금지, 노비제 폐지
2) 봉건적 폐습의 타파 - 조혼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4) 군사 - 일본 때문에 소홀 = 박영효 반역 혐의를 받고 망명
(5) 2차 개혁 - 친일
1) 2차 김홍집 내각 - 대원군 하야 → 군국기무처 폐지 → 김홍집(총리대신), 박영효(내무대신) 연립내각
(김윤식 - 외무대신, 박정양 - 학무대신, 서광범 - 법무대신)
2) 홍범14조
a. 고종 종묘에서 독립서고문, 개혁추진, 홍범 14조 b. 최초 헌법적 성격 - 국정 개혁 기본 강령
3) 군국기무처 폐지
4) 내각제, 8아문에서 7부로
5) 지방제도 개편 - 8도에서 → 23부 337군 (관찰사, 징세사)
6) 군사 - 훈련대 설치
7) 사법
a.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개항장 재판소 b. 재판소 구성법
8) 교육 -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교육학교
☞ “세계의 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잘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밝히는
것은 교육을 잘하였기에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 이에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 중흥의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신민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기를 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신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 또한 신민들의
교육에 있도다.”
9) 규장각 (국왕의 근시기구)을 규장원으로 개칭하여 국내부의 한 관서로 격하
" 제1호 - 내가 재가한 공문식제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3호 - 내가 동짓날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태묘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날에는 태사에 나아가겠다."
3. 한계
(1) 일본의 간섭 (2) 군사(국방)에 소홀
(3) 토지 개혁에 소홀 (4)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다.
4. 의의 - 근대적 평등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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