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민족 경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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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침탈
1. 1907. 8. 군대를 해산시키고 보안법, 신문지법등 악법을 만들어 항일 언론에 재갈을 물림 2. 화폐정리사업 (1905~1909) : 백동화와 엽전을 신화폐로 발행하고 교환하는 사업 ➝ 조선상인 파산, 몰락 3. 재정정리사업 (1) 호구조사(1906), 토지기초조사(1907), 세금 부과대상 증가 (1909) (2) 징세담당자로 지방관·이서층 대신 세무관·세무주사 등을 새로 임명 4. 금융부분의 개편 - 농공은행(1906), 금융조합 (1907) - 농촌에 대한 고리대 수탁과 토지침탈 <통감정치하 식민정책> 5. 사회간접자본 철도, 항만, 도로 등 교통운수체계 장악 - 신작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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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1. 식민지 경제 체제, 재정기반 구축목적, 조선을 식량 공급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마련
T) 식민지 초기 -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초시설에 총독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2.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 (1912~1918)
(1) 토지조사령 (1912) - 토지약탈, 지주층 회유
(2) 방법
1) 토지조사국에서 시행
2) 기한부신고제, 복잡한 절차로 만들고 알리지도 않음
☞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3) 결과
1) 토지 약탈, 농민 소작화, 유민화, 지주권 강화, 전호권 약화
2) 등기제도 시행 ➝ 지주계급 토지는 근대적 소유로 법인(法認)되었다.
3) 대지주 등장 -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 - 고리대, 고율소작)
4) 농민은 경작권, 입회권, 영구 소유권 등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다.
→ 농민 몰락, 소작농과 화전민 증가, 해외 이민
5) 총독부 소유지 증가, 최대지주 - 공전이었던 궁방전, 역둔토와 종중·문중의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넘어감.
➝ 1930년대에는 전국토의 40%에 달함
6) 일본인 지주 증가.
7) 공유지 입회권 부정 : 토지조사로 소작농은 마을 공유지에서 더 이상 여물이나 두엄 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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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조선 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 1) 일제 총독부 관리 - 와다 이치로 (토지조사사업 담당 관리), 토지국유론의 입장에서 저술 2) 고려 전시과의 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된다고 보았다. 3) 신라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의 지급이며, 농민에게 지급한 정전은 경작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X-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정하여 수조권, 가격, 지적을 정확히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다.) |
Ⅱ. 산업의 침탈
1.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1)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화 정책 → 쌀, 원료 싸게 사가서 제품을 만들어 다시 비싸게 팔음 = 이중 착취
(2) 총독부의 통제 정책 실시
1) ‘화사령’반포 (1910) - 기업운영의 허가제 (1920년에는 신고제로 변경) ➝ 한국인 기업자본 축적을 막고자 함
2) 전매제도 3) 사회 공공시설 독점
2. 기타 산업별 침탈 내용
(1) 임업 - 산림령 (1911) (2) 어업 - 조선 어업령 (1911)
(3) 광업령 (1915) (4) 임야조사령 (1918)
(5) 사회 공공시설 독점 (6) 식산은행 설립
(7) 담배, 인삼, 소금 등을 조선총독부 전매사업 품목으로 지정
Ⅲ. 1920년대 : 산미 증식 계획
1. 일제의 경제 수탈 강화
(1) 1920년대
1) 본격적 침투 - 광업, 비료, 섬유
2) 중공업 정책·투자 실시 (부전강 수력발전소 - 질소 비료공장)
(2) 일본 상품 관세 철폐(1921)
(3) 신 은행령 (1927)
(4) 회사령 철폐 (1920)
1) 배경
a. 일본 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 침투를 위해
b. 3·1운동의 영향 c. 일본과잉자본의 해소
2) 일본 자본 투자 증가 - 부전강수력개발, 흥남질소비료공장
(정책적 자금유입, 민간자본은 양적으로 크지 않았다.)
3) 한국인 자본자 성장 - 평양 메리야스 공장, 고무신 공장, 경성 방직 주식회사
T)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은 친일파에 의해 설립되었다? (X) ☞ 일본인
cf) 흥남 - 비료공장, 반공 의거, 흥남철수, 가요(굳세어라 금순아)
(5) 대공업정책
1) 조선국유철도 12개년 계획
2) 총독부 제2차 발전 수력 조사
(6) 조선농회설치(1926) - 지주부담 줄이는데 중점 (soy한국사)
2.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
(1) 일본 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2) 정책
1) 토지 개량과 경작법 개량을 통해 쌀의 증산을 달성하고자 함
2) ‘수리조합’ 활성화
3) 제1차 산미증식계획 (1922~1925) - 실제 수확량은 미달
4) 제2차 산미증식계획 (1926~1934) - 목표의 34%에 불과
5)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목표에 가깝게 수탈함.
(X - 미곡 공출 제도 실시)
(4) 결과
1) 식량부족, 잡곡수입증가, 소작쟁의 격화
2) 농민 부담은 증대
a. 이민화·유민화
b. 농업기술상 진보를 가져왔으나 생산관계는 여전히 소작관계에 머무름
c. 수리조합비, 비료 대금 등 비용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궁핍 ➝소작농으로 전락
3) 쌀의 대일수출을 목적으로 한 단작형 농업형태가 일반화 - 농업생산체계 파괴, 식량의 자급자족능력 박탈
4) 상공업 부분도 정미·양조업 등 쌀 중심으로 재편성
4) 쌀의 대일수출은 격증되었으나 국내의 식량난을 초래하여 만주에서 조·수수·콩 등 잡곡을 수입해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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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조선 총독부, 「조선미곡요람」(1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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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생산고 (천석) |
일본으로 반출된 양 (천석) |
조선인 1인당 소비량 (석) |
일본인 1인당 소비량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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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11,568 |
2,910 |
0.7724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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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13,933 |
1,296 |
0.7200 |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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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12,708 |
1,750 |
0.6301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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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13,219 |
4,619 |
0.5186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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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13,511 |
5,426 |
0.4508 |
1.077 |
Ⅳ. 1931 ~ 1946 : 병참 기지화 정책
1. 만주사변 이후
(1) 남면북양 정책 - 공업원료 증산 정책 (1932)
(2) 중화학 공업 강화
1) 일본이 한국의 농촌 과잉 인구를 모두 흡수할 목적으로 실시
2) 1930년대 경제적 수탈정책의 일환
3) 전기·탄광·제철 등 각 분야에서 투자로 식민지화의 기반이 되었다.
(X- 우리나라 농민의 남아도는 값싼 노동력을 모두 흡수할 공장이 필요했다.)
(3) 농촌 진흥 운동 (1932) - 빈농과 중소농민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 자작 농지 설정 사업
(4) 조선 소작 조정령 (1932) - 지주에게 유리
(5) ‘농지령’ (1934)
(6) 공업조사령 (1938) : 조선의 중소공업 통제
(7) 궁민구제 토목 공사사업 개시
2. 중일전쟁 이후
(1) 국가 총동원법 (1938)
(2) 물적 수탈
1) 산민증식계획 재개 (1939) - 조선증미계획
2) 경제생활 규제 - 가축 증식계획, 식량배급 제도 (1939)
3) 태평양전쟁 (1941) : 공출 제도 강화 - 식기, 농기, 교회 종까지 징발 → 무기제작 (1944)
(3) 인적 수탈
1)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1938)
2) 자본유입과 동시에 유출도 급증
3) 동원
1938 - 자원병
1939 - 국민 징용령
1943 - 학도지원, 징병제
1944 - 징용제, 정신대
(4) 중소공업정비요강 (1941), 기업 정비령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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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미 증식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주제를 철폐하였다? (X) ☞ 지주에게 유리 2. 1930년대 이후에 조선의 공업 구조를 군수 공업체제로 바꾸었다? (O) 3.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많은 양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O) 4.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였다? (O) 5. 다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후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산업전반의 착취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철저히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 산림령을 공포하여 전국 산림의 50%이상을 점탈하였다. 2) 회사령을 발표하여 회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3) 철도, 항만, 통신 등을 독점 경영하고 담배, 인삼 등을 전매하였다. 4)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하여 민간 자본 은행들을 몰락시켰다.
☞ 한국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화폐정리 실시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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