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 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 / 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인 측면 → 통지·참여·신청 등

   2) 형식·수단·서면주의·당사자주의·적법절차 / 대리 - 가능

 2. 영향 : 실체면 → 절차면

  1) 긴급체포의 요건 / 2) 국선변호인의 요부 / 3) 공소시효기간 / 4) 사물관할의 표준

  5) 고소의 여부   /   6) 피고인출석의 여부 / 7) 친고죄의 고소 / 8) 필요적 변호여부

  

 3. 영향 : 절차면 → 실체면

  1) 자백배제법칙 /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 전문법칙 / 4) 당사자의 증거동의 / 5) 자백의 보강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