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부정
불 복	기각에 3일이내 항고 可	불복 不可
결 과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공통점	1) 증거능력 당연히 인정  2) 청구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내사단계는 안됨)  3) 청구 방식 - 서면으로 청구, 소명  4)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5) 판사의 권한 -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Ⅰ. 증거보전절차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 보기 클릭

Ⅱ.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