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1. 상소권 (상소)

 

 

상소

Ⅰ. 상소

  1. 의의

     (1) 의의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2) 오판으로 피고인 보호, 법적안정성 실현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

         2)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3) 이의신청,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당해 법원에 청구

   2. 종류

      (1) 판결에 대한 상소           1)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

                                     2)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 - 상고

      (2) 결정에 대한 상소 - 일반항고, 특별항고

      (3) 준항고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제도

  판)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방법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Ⅱ. 상소권

 

 1. 상소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1) 검사, 피고인

        2) 항고권자

             1. 과태료결정을 받은 증인, 감정인

             2. 소송비용부담결정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자 등 검사·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

    (2)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상소의 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 가능

        2)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 - 독립대리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판)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 - 불가능

        T) 부심판사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X)  ☞ 부심판 사건의 지정변호사 제도는 삭제되었다. 고유의 상소권자라는 규정도 삭제되었다. (07)

 2. 상소권의 발생, 소멸, 회복

  (1) 상소권의 발생

      1) 재판의 선고·고지에 의한 발생

      2)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 - 선고·고지가 되어도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소권의 소멸

   1) 상소기간의 도과

      1. 항소·상고 제기기간 - 7일         2. 즉시항고 제기기간 - 3일

      3. 보통항고 제기기간 - 제한 無      4.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

   2) 상소의 포기·취하 → 상소권은 소멸, 재판 확정

  (3) 상소권의 회복

          [상소] 1-1.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회복 청구)  ☜ 보기 클릭

Ⅲ. 상소의 이익

       [상소] 1-2.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 ☜ 보기 클릭

Ⅳ.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

 

 1. 상소의 제기

      [상소] 1-3. 상소의 제기 (상소제기) ☜ 보기 클릭

 2.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 1-4. 상소의 포기, 상소의 취하 ☜ 보기 클릭

Ⅴ. 일부상소

        [상소] 1-5. 형사소송법 일부상소 ☜ 보기 클릭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보기 클릭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