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4-1.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無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cf)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 항고 X       1.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4.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 재판       cf)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4.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5. 수임판사의 결정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만은 항고가 가능하다.

  (2) 즉시항고      (頭 - 취해 집불 비참 정상 공기)

     1) 구속취소결정

     2)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포함)

     3) 집행유예취소결정        (- 선고유예실효결정 포함)               (soy 형소법)

     4)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결정

     5) 소송비용부담결정       (-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나 비용배상결정,

                                  증인의 선서나 증언거부로 인한 과태료결정,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결정)

     6)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7) 구속집행정지결정

     8) 상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항고기각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9) 공소기각결정

    10) 기피신청기각결정

    11) 특별항고

    (X - 보석허가결정)

 2. 특별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재항고

  T)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X)  ☞ 보통

 

*  [상소] 4. 형사소송법 항고 (항고심, 항고심 절차)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