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2.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 경찰의 분류,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비상경찰, 질서경찰, 보안 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4.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1) 형식적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정보경찰, 보안 경찰 8) 국가 목적적이나 사회 목적적을 가리지 않는다.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보안경찰과 질서경찰 구분)12) 사법경찰1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    a. 질서경찰 - 범죄 수사, 진압    b. 봉사경찰 -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14)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2) 실질적 경찰 1) 정보경찰의 활동 - 실질적 의미 경찰개념에서 제외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지 않기 때문) 2)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4) 학문상 개념 5)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6)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제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7) 건축허가는 실질적 경찰 (x- 형식적 경찰) 8) 구분 기준 : 성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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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 건축경찰과 위생경찰처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많다.10) 일반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11) 자연적 자유의 제한12) 사회 목적적 작용 (x- 국가 목적적 작용)13)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14)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도구개념15) 행정경찰5. 경찰의 분류1) 보안 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b. 풍속경찰, 교통경찰

2) 협의의 행정경찰 : 건축·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x- 풍속경찰)3)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보통경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4) 전통적 경찰개념 

   a. 행정법 학자들에 의해 주장 (x- 행정학자들에 의해 주장)   b. 경찰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본다.5) 경직법에서 규정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진압(鎭壓) 개념 - 예방작용, 진압작용 모두 관계6) 질서 경찰 :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작용7) 시민법치국가의 경찰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a.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b. 계몽주의 사상 c. 권력분립주의 d. 자유주의 사상 e. 법치주의 사상8)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  ‘죄와 형벌법전’ 제18조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 : 질서경찰, 봉사경찰10) 비상경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법’에 의해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때11) 질서경찰 : 범죄수사, 다중범죄진압, 교통위반자에 대한 통고 처분 등12) 국가 경찰제도     a.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b.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c.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d. 경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13) 자치경찰제도    a. 다른 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과 협조가 곤란하다.    b. 통일성·집행력·기동력이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