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7. 경찰의 일탈, 소외, 부권주의, 경찰의 전문 직업화,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 고발론, 경찰 부패, 전체사회 가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구조원인 가설, 냉..

14. 경찰의 일탈1)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 : 차별, 부권주의, 소외 등이 있다.2) 소외   a. 직업이 전문화 될 경우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b. 예 :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 甲은 복지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보건복지부 입장만을 고려한 채 정책결정을 하였다.3) 차별 :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경제적·교육적 약자에게 경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 문제점4) 부권주의   a.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중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  b. 예 : 심장전문의 乙은 환자의 치료법에 대하여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적 의학적         지식만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였다.5) 경찰의 전문직업화  a.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b.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된다.6)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a. 셔먼 (미국)  b.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c.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d.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7)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a.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b. 금지론     1.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    2. 공짜 커피는 대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3.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의 ‘미끄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8) 내부 고발론 (클라이니히) 정당화 이론  a. 공표 전 다른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말하여야 한다.  b.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d.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사용했어야 한다.   (x -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  e. 내부 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f. 내부 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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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1) 냉소주의 ㅎ. 불신ㅇ르 → 불신을

9) 경찰부패   a. 전체사회 가설 (윌슨)     1.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    2. 경찰부패와 관련하여 델라트르의 설명 중 ‘미끄러운 경사이론’과 유사한 것    3. 예 :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b.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정보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 정보* 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태도

  c. 침묵의 규범 - A 경찰서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사정첩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한 건의 사정첩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 침묵의 규범  d.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1.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    2. 예 :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10) 부정부패 원인  a. 일반사회의 비윤리적 의식이 공직에 침투  b. 보수에 있어서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c. 경제의 불안정, 신분상 불안정  d. 행정내규의 법규와 현실과의 불일치감     * 예 :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았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한 사건의 원인  e. 전체사회가설, 구조원인가설, 썩은 사과 가설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f. 썩은 사과 가설     1.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2.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인 원인 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g. 휘슬 블로잉 (whistle blowing) :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해여                     공표하는 것 ↔ 침묵의 규범  h. 전체사회 가설 -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사회의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I. 사회 형성재 이론 -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이다.11) 냉소주의  a. 경찰관 甲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되었으나 국민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찰직에 대해 점차 회의가 들면서, 상급자의 지시 등에 대해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  b.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c.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대안 없이 경멸하고 대상을 무시하는 것. (x- 합리적으로)  d.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  e. 니더호퍼는 냉소주의가 자신의 신념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보았다.  f.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 Y이론에 입각한 조작관리가 있다.  g.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모두 불신ㅇ르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h. 객관성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도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12) 회의주의  a. 건전한 회의주의 -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b. 특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