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4. 경찰의 기본 이념, 경찰작용, 인권존중주의, 인권의 특성, 경찰 비례의 원칙

 위험 :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10) 구체적 위험 :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

11. 경찰 기본이념1)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요건   a. 경찰활동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b. 경찰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c. 경찰조직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분배  d.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권력적이든 비권력적 수단이든 모두 가능하고     비권력적 수단의 확대가 곧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2)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활동의 공개를 통하여 열린 투명한 경찰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경찰권 :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4) 경찰작용 :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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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1) 인권      C.  2. 오나전 → 완전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5) 민주주의 이념 :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6) 인권존중주의 :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호,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법 제4조 권한남용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7)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 행정정보의 공개8) 효율성의 확보 방안 : 성과급 제도의 확대9)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10) 정치적 중립주의 :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11) 인권  a. 인권존중주의 :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  b. 경찰법 규정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c. 인권이 지니는 특성     1. 보편성 -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     2. 불가분성 - 내재된 권리 중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실현될 때만 오나전히 보장된다.     3. 상호의존성 -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제한되어야 한다.     4.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 -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d.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인권보다 검거율 제고 우선 → 인권구호는 등장하나, 구체적인 인권 시책 미흡 (1970년대)     → 인권보다 사회안정 우선 (1980년대) →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비래 인권 경찰 만족도 미흡 (1990년대)     → 인권 전환이 시급 (2000년대)12) 경찰비례의 원칙   a.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b. 경직법 제1조 제2항 규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