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의 개편, 정치 변화<1> 통치 체제의 개편Ⅰ. 지배 체제의 모순 1.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의 모순(1) 신분 제도의 모순1) 계층 간 이동의 불허2) 소수 양반층의 특권 독점3) 피지배층의 처지 개선 미흡4) 양반들의 권위 강화(2) 토지 제도의 모순1) 토지 소유의 편중 - 양반 지주 중심 2) 지주 전호제의 강화3) 농촌 사회의 분화(3) 부세 제도의 모순2. 체제 모순의 결과- 농민의 토지 이탈, 위정자들의 위기 의식 대두Ⅱ. 통치 체제의 변화 1. 통치 기구 개편의 배경 - 집권 양반 계층은 지배 체제 유지 (비변사, 5군영, 수취체제 개편)2. 비변사의 기능 강화(1) 왜, 여진 대비 - 임시회의 기구 - 삼포 왜란을 계기로 설치 (중종) - (2) 상설 기구화 - 16세기 중엽 명종 (1555) 을묘왜변을 계기(3) 최고기구 - 임진왜란 (선조) : (4)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중요 관원들로 확대 (x- 공조)(5) 왕권이 약화,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6) 흥선 대원군의 개혁으로 크게 약화, 다시 의정부가 담당, 삼군부가 국방 담당하며 폐지(7) 구성1) 도제조 (정1품) - 시임, 원임으로 구성 / 형식적 기구2) 제조 (정2품) - 5조판서(공제조 제외), 홍문관 대제학, 5군문대장, 4도 유수로 구성3) 부제조 (정3품)4) 낭청 - 행정실무(8) 세도정치시대 강력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역사, 조선,
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추급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정부는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여 정당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효종실록 (비변사 확대)“정광필, 김응기, 신용게가 말하였다. “여진에 대비하여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 의논해 조치 ~ 이름은 비변사라 ~”” – 중종실록 (비변사 설치)“임금께서 신하를 접견하는 자리는 체모가 매우 엄격한 것인데 많은 재신들이 늘 떼 지어 모이니, 인정에 젖어 조심하지않고 담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하찮은 호소나 공문서가 몰려들어 흡사 송사를 맡은 관원 같기도 하고, 심지어 둔전에서 부세를 거두고 소금을 구워 파는 일까지도 처리하였습니다. 비변사를 설치한 목적이 어찌 그런 일까지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변방을 지키는데 관련한 중요한 일 외에는 해당 관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 선조 실록 (비변사 강화)3. 3사와 전랑직의 기능과 폐단(1) 3사(2) 이조•병조 전랑 - 자기 세력 확대(3) 폐단 - 영조, 정조 시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