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 팔조금법 (고조선 8조법)
a. 살인․상해․절도죄가 전해진다.
b.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
c.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절도) - 남자 : 노(奴), 여자는 비(妃)가 되며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
d. 개인적 법익을 중시
(2) 한사군 시대
a.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
b. 이(理)에는 이괴(理魁)을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했다.
c. 한사군 시대 경찰은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d.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경에는 삼로와 유요를 두었다.
e. 리 - 이과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
f. 현령 또는 현장을 두고 그 밑에 장리인 승과 위, 소리인 두식과 좌사를 두어 각각 문치의 보좌와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3) 동예 : 책화 (경계를 침범할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
(4) 지방행정, 치안 기관
a. 고구려 : 욕살
b. 백제 : 방령 (x- 달솔)
c. 신라 : 군주
d. 통일신라 : 총관 (지방장관, 경찰 기능도 함께 수행) → 도독
(5) 고구려, 부여 : 1책 12법 (절도에 12배 배상)
(6) 고구려
a. 신분관제로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절도죄․살인행겁죄․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죄․가축살상죄 등이 전해진다.
b. 무려라 - 국경 경비
(7) 백제
a. 관인수재죄가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에게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한 형벌을 가함 (공무원범죄)
b. 수도에 5부 : 달솔이 다스림
(8) 삼국시대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발달되었다.
(9) 통일 신라
a. 왕권 보호 : 모반죄, 모역대죄, 지역사불고언죄
b.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
c. 병부, 이방부, 사정부 등에서 경찰업무 수행,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서도 경찰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cf. 품주 : 집사부의 전신 - 조세출납, 재정 기관)
d. 이방부 :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 보았던 기관
e. 지방을 9주 5소경 - 총관을 둠
(10) 고려
1) 중앙
a. 금오위 : 수도의 경찰업무, 포도금란의 업무, 비위예방 담당. 야간 통행금지
b. 어사대 : 비위를 규탄, 풍속의 교정을 담당하는 풍속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경찰기관
c. 중추원 : 왕명출납, 왕궁경비
d. 병부, 형부
2) 지방경찰
a. 각 지방의 장이 행정․사법․군사․경찰 등의 사무를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b. 도(道)의 장인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 : 경찰업무, 행정․군사․사법 등의 사무 처리
c. 지방기관인 위아 : 현재의 경찰서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3) 특수경찰
a. 순군만호부는 왕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치 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b. 삼별초
4)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회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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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선
1) 중앙
a. 병조, 형조
b. 의금부 : 왕족의 범죄 등 특별범죄 관장
c. 사헌부 : 풍속경찰
d. 한성부
e. 수성금화사 - 소방경찰
f. 직수아문 제도 : 경찰 다원화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하여 구금) 중앙의 각 기관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2) 지방의 관찰사는 행정과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3) 포도청
1. 전문적․독립적 경찰기관
2. 1540년(중종 35년)에 처음으로 명칭 사용
4) 다모 : 양반집의 수색과 여자도적 체포를 위한 여자 관비
5) 경찰 관련 : 오가작통법, 토포사, 수성금화사, 장예원 (노비송사), 전옥서 (감옥)
6) 갑오경장 이전 까지는 경찰권이 일원화도지 못하였다. → 근대경찰 : 갑오경장 이후에 성립
soy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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