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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역사] 3. 정부수립 이후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 경찰 역사 순서 나열

by 소이나는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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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수립 이후 ~ 1991년 이전의 경찰 


(1) 1948. 8. 15 정부수립 직후 경찰 상황

1) 정부가 수립되면서 종래의 경찰부가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축소되었고, 경비업무는 치안국 보안과의 업무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2) 국가형성을 위한 치안유지

 3) 태백산․지리산 등 소요사태 발생

 4)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

 5)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7)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2) 변천

1)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 (1948~1974)

    a. 1948년 만들어진 치안국장의 지위는 행정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에 불과하였다.

    b. 경찰병원 설치 (1949)

    c.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d. 1953년 해양경찰업무

    d.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1966)

    e.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f.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2) 치안본부로 확대·개편 (1974 ~ 1991)


2. 경찰법 (1991)

(1)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2)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의․조정을 위해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4) 경찰법은 경찰을 선거부처(내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5)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하였다.

(6) 경찰청장의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7) 1991년 경찰법 제정의 배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기구독립에의 열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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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서 나열

경찰병원 설치 (194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3)

→ 해양경찰대 설치 (195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1955)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1966)

→ 경찰윤리헌장 선포 (1966)

→ 전투경찰대 발족 (1967)

경찰공무원법 제정, 경정, 경장의 2계급 신설, 2급지 서장을 경감으로 격상 (1969)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1970): 1968년 1·21사태(김신조 사건)를 계기

→ 정풍(整風) 운동 (1973)

→ 내무부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4)

→ 치안본부 소방과가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 (1975)

→ 경찰대 설치법 (1979) → 경찰대 개교 (1981)

→ 의무경찰제도 도입 (1982)

→ 범죄와의 전쟁 선포 (1990)

→ 지방경찰국의 지방경찰청으로 승격 (1991)

→ 경찰헌장 제정 (1991)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 (1996. 8)

→ 행정자치부의 외청 (현재 안전행정부) (1998)

→ 경찰관서 ‘청문관제’ 도입 (1999)

→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신설’ (1999)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2000)

→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2005. 7)

→ 경찰병원을 책임운영기관화 (2005. 12)

→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 격상 (2006. 7. 1.)

→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개편 (2006. 10. 31)

→ 경찰청 수사국 내에 ‘인권보호센터’ 신설 (2006. 10. 31,)

→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2009)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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