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

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

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

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

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

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

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8) T. Hobbes

    - 국제질서에 관해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로써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9) 국제질서 사상들의 변천 순서

    - 자유방임주의 → 제국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경제패권주의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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