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 청구인 능력      -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된다.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Ⅰ.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1)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            2) 외국인 -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       (2) 당사자의 사망            1) 일신전속적인 권리 -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종료            2)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경우 - 수계자가 없거나 수계자가 있더라도 수계의사가 없으면 심판절차종료                 하지만 이때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T)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X)  ☞ 직접 침해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2. 법인(사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1) 성질상 허용되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능력 인정         (2) 사립중,고등학교 - 사립학교 법인은 청구인능력 인정, 사립학교는 시설에 불과하여 인정 X    3. 정당           4. 국립대학교           5. 사립대학교          6. 노동조합    7. 기타         1)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O (하지만 각하된 사건)         2) 자동차매매사업조합 Ⅱ. 부정되는 경우      1. 국가기관       (1) 국회상임위원회 (노동위원회)       (2) 국회의원           2. 공법인 (공법인기관)       (1) 지자체            1) 지자체 장 ('기관'의 지위에서는 제기할 수 없지만, '개인'의 지위에서는 가능)            2) 지방의회            3)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헌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2)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농지개량조합           3. 단체소속의 분과위원회           4.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