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의 종류, 소비자 파산, 영업자 파산, 자발적 파산, 비자발적 파산, 파산의 면책, 파산절차 개시, 파산절차 종료, 폐지결정
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 ▶ 어느 신분이든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 개인 파산의 종류 ▶ 주체에 따른 분류 ☞ 소비자 파산 1) 의의 : 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 비영리업자가 소비활동으로서 자신의 자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관할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영업자 파산 1) 의의 :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파탄에 이르러 파탄에 이른 경우 2) 관할 : 합의부 사물관할 ▶ 신청자에 따른 분류 ☞ 자발적 파산 (자기파산) :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 ☞ 비자발적 파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 개인 파산의 면책 ▶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
2014.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