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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법률 상식55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질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부업을 사용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에 대해서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우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 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되게.. 2014. 12. 29.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 ((질 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의 이자를 수 개월동안 연체하여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부동산임의경매를 막을 수가 있나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2014. 12. 28.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질 문)) 신청인 이xx씨는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공무원(부양가족 2명)인데, 보증채무와 그에 대한 채무이자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더이상 카드 대금과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 2014. 12. 25.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질 문))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거래대금이 회수가 되질 않아 부채가 쌓여서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하는 장사도 못하는지, 아니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 "가족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직장에서 인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문직의 경우 전문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 받고 이후 면책결정.. 2014. 12. 23.
파산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으로의 신청은 가능한가? ​ 파산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으로의 신청은 가능한가? ((질 문)) 신청인 박xx씨는 과거 주식투자 및 도박, 과도한 소비(낭비)로 인하여 신용카드부채와 신용대출 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월세집(서울거주 보증금 1,500만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으로서 늘어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채무 증가의 원인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서 기각 당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2014. 7. 5.
개인회생에서의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질 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해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대하여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채무액에 따라서 최하 3년(36개월) ~ 최장 5년(60개월) 동안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 2014. 7. 4.
면책 결정 확정 후 알게 된 채권자 누락은 어떻게? 면책 결정 확정 후 알게 된 채권자 누락은 어떻게? ((질 문)) 신청인 최xx씨는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전에 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회사의 격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고, 각종 채무를 갚지 못하자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이때 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파악하여 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목록에서 누락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를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확정받은 경우 은행의 남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의 효과는 파산채권에 대해서 그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 2014. 7. 3.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질 문))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한명이 수차례 채무 독촉을 하여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는 각서의 서명을 근거로 면책 결정 후에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서에 서명한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564조 제3항).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떄문에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떄까지 즉시항고.. 2014. 7. 2.
파산 기간 중 집행에 대하여... 파산 기간 중 집행에 대하여... ((질 문)) 박xx씨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연체, 사채 빚까지 있는 상태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한지 얼마 안되어 대부업체에서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파산신청 중인 자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면책신청이 있고.. 2014. 7. 1.
파산신청시 면제되는 재산은? 파산신청시 면제되는 재산은? ((질 문)) 이xx씨는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키우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하는 집(서울)에서 살고 있고 있습니다. 직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고에 카드빚과 사채빚 그리고 보증채무까지 겹쳐서 채무가 늘어났는데, 파산을 신청하기 앞서 보증금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나다. 개인파산제도에서의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이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채무자에게 보.. 2014. 6. 30.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른 경우 관할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른 경우 관할은? ((질 문))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부모님의 댁인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실제거소지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결국 파산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2014. 6. 29.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에 관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에 관하여.... [질 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인 시골임야인데, 이 지역은 매매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인데, 꼭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답 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파산제도의 본래적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 한 경우에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 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 2014. 6. 28.
개인 회생 신청자, 개인 회생 흐름도 ♣ 개인 회생 신청자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회사원, 공무원, 연금수령자 등)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 소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는 자를 말합.. 2014. 6. 27.
[파산, 회생 Q&A]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질 문] 40대초반의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과 배우자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 신청하고자 하는데, 파산신청시 평생 파산자로 낙인이 되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하면 불이익이 어느정도 까지 미치나요? [답 변]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일정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사법상 불이익으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 2014. 6. 26.
[파산, 회생 Q&A]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질 문] 김oo씨는 서울소재 유명대학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5세 미혼 남성이었고,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이 저하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회사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등 합계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에 채무에 대한 파산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답 변]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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