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Soy 법률 상식55

[파산, 회생 Q&A] 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두고 있는 50대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사채 빚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며 다니는 회사마저 퇴직을 해야하는 실정이라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찾는 일자리가 현재 급여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사채업자들의.. 2014. 6. 24.
[파산, 회생 Q&A] 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채무가 많은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법원에 의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의 총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을 초과하였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내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 2014. 6. 23.
전문직 회생이란? (일반 회생) ♣ 전문직 회생이란? ​개인을 포함한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담보 대출 5억 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즉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고액 연봉자 등)이나 공무원, 개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개인회생제도는 일반(전문직)회생 절차의 간소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의 내용​​ 1. 채무는 통상적으로 최장 10년간 성실히 변제하게 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탕감됩니다. 2. 현재의 전문직(사업)을 경영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직원의 실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4. 6. 22.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다운, 파산 신청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수입지출항 목금 액 항 목금 액급여 또는자영수입신청인원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원배우자원식비(외식비 포함)원기타( )원교육비원연금신청인원전기· 가스· 수도료원배우자원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원기타( )원피복비원생활보호원의료비원기타원기타원수입합계원지출합계원 2. 채 양식 다운로드 :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무자의 가용소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구분금액(단위 : 원)1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2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1인2인3인4인5인6인694,5711,176,4791,539,905.. 2014. 6. 21.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 파산 신청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3. 가족 ․ 동거인의 상황성명신청인과의 관계연령동거여부직업월수입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 2014. 6. 20.
[양식 1-4] 재산목록 (재산목록 양식 다운, 파산 신청 관련 양식) [양식 1-4] 재 산 목 록※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목록 요.. 2014. 6. 19.
개인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의 흐름도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을 말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영업자 파산 모두를 말합니다.​ ▶ 면책 ​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 2014. 6. 18.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다른 절차의 비교)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서울 : 명동, 영등포) 법원 법원 시행시기2002. 10. 1. 2004. 9. 23.1962. 1. 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에부채가 있어야 함. 제한없음(사채 포함)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이하 담보부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신용불량 등재된 과중채무자(3개월 이상 연체) 지급불능, 정지자 지급불능, 정지자 채무조정기준(변제기간) 8년 이내 5년이내 청산 후 면책법적효력사적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면책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신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없음) 2) 신분상 불이익 회피,.. 2014. 6. 17.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면책허가결정 제외사유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2014. 6. 16.
과도한 채무, 빚 독촉 이제는 법원을 찾으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 제도권 금융기관, 즉 채권자들이 공동출자해 만든 사적 채권추심업소입니다. 알고 보면 뼈만 남은 채무자들 유인해서 또 우려먹으려는 '사골국물위원회'입니다.이라는 가혹한 조건으로 자기들 빚만 갚으라 하지, 대부업체 빚이나 개인사채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제2조 (목적) : …회원의 자산 건전화를 도모함…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회원들이, 채무자들에게서 채권을 추심해서, 예전에 손해본 것을 메우겠다는 뜻 입니다.​ 희망모아 설립목적 :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 희망모아는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기관 공동의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마저,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의 '공동추심기.. 2014. 6. 14.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양식 다운로드, 파산신청 관련 양식)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채권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우편번호) 양식 다운로드 : 양식 1-3 채권자의 양식.hwp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2014. 6. 13.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파산 신청 진술서 양식, 면책 신청 진술서 양식, 진술서 다운로드 [양식 1-1] 진 술 서◯◯지방법원 귀중1) 2) 신 청 인 (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3)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5)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2014. 5. 3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산양식 A5601]파산 및 면책 신청서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신 청 취 지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hwp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 2014. 5. 30.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