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9. 신원조사
6. 신원조사1) 신원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a. 보안업무규정 b.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c.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x-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신원조사의 조사·확인사항 -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x- 청렴도)3)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4)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5)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6) 신원자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
2013. 11. 28.
[정보경찰] 6. 정보생산단계, 정보 분석관, 첩보의 가망성,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브리핑, 정보의 배포수단
17)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정 a. 첩보의 적절성 b. 내용에 대한 가망성 c. 첩보를 제공한 출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성 (x- 첩보의 주관성)18) 첩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첩보의 분류원칙 a. 분류의 원칙 = 통합의 원칙, 상호배제의 원칙, 병치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점진 원칙 (x- 다양성의 원칙) b. 병치의 원칙 - 유사한 것이나 관계되는 자료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 c. 통합의 원칙 -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분류한다. d. 상호배재의 원칙 - 분류의 세분항목을 확실하게 하여 중복 없이 분류한다. e. 점진의 원칙 -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복잡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한다.19) 정보순환과정에서 정보생산단계 a. 분석..
2013. 11. 25.
[정보경찰] 1. 정보경찰 (사명, 임무, 특성, 활동의 특색)
[정보경찰]1. 정보경찰1) 정보경찰이 취급하는 범죄의 성질 a. 정보활동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수단으로 모두 효과적이다. b. 정보경찰의 사명 - 국가안전을 해할 것이 예측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성하여서 결과적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c. 범죄발생 이전의 원인제거가 목적이고, 정보경찰의 대상범죄는 위태성 범죄이다. d. 어떤 인물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나타난 자체의 행위로는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정보경찰의 임무, 특성 a. 위해요소를 사전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교통경찰, s..
2013. 1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