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6.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 관할 (토지관할, 인적관할, 사물관할)
경찰활동의 기초 (1)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비권력적(서비스적) 활동 권한 (2) 협의의 경찰권 1)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처분도 가능하다. 3) 그 대상으로 자연인, 법인, 외국인 모두 포함 (x- 법정경찰권, 국회 경호권) (3) 수사권 1) 수사권 발동의 요건 : 수사상 단서의 존재 2) 제한 : 외교사절, SOFA 공무수행 중인 미군,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관할 (1) 인적 관할 1)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2014. 5. 26.
[경찰학] 5. 경찰의 임무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질서, 위험)
경찰의 임무 (1) 실정법상 의무 = 경찰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3)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수행, 대테러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x- 정책정보) 5) 교통의 단속, 위해의 방지 6)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x- 위해방지)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의 기본 임무 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1) 공법 위반 - 경찰개입 허용 2..
2014. 5. 25.
[경찰학] 4. 경찰의 분류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 vs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행정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 b. 현재 및 장래사태에 대한 작용 c,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d. 경찰행정법규에 근거 e. 실질적 의미 경찰 2) 사법경찰 a. 범죄 수사, 범인 체포 b. 과거사태에 대한 작용 c. 검사의 지휘·감독 d. 형사소송법에 근거 e.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4) 대륙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o 5) 영미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x 6)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최초 구분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
2014. 5. 25.
[경찰학]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1) 형식적 의미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형식적 의미 o, 실질적 의미 x =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경찰서비스활동 (방범지도, 순찰, 지리 안내) 8) 실정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조직 중심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
2014. 5. 24.
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의 종류, 소비자 파산, 영업자 파산, 자발적 파산, 비자발적 파산, 파산의 면책, 파산절차 개시, 파산절차 종료, 폐지결정
개인파산제도 란? 개인 파산 ▶ 어느 신분이든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 개인 파산의 종류 ▶ 주체에 따른 분류 ☞ 소비자 파산 1) 의의 : 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 비영리업자가 소비활동으로서 자신의 자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관할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영업자 파산 1) 의의 :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파탄에 이르러 파탄에 이른 경우 2) 관할 : 합의부 사물관할 ▶ 신청자에 따른 분류 ☞ 자발적 파산 (자기파산) :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 ☞ 비자발적 파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 개인 파산의 면책 ▶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
2014. 5. 13.
[보안경찰] 11.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
9. 보안관찰법1) 보안관찰 a.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c. 보안관찰처분은 주거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d. 보안관찰 제외 - 내란죄, 일반이적죄(형법), 단순반란불고지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e. 보안관찰 포함 - 형법상 외환유치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f.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을 사실이 있는..
201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