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경찰학] 11. 경찰의 윤리표준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 역할한계와 협동, 팀워크,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경찰의 윤리표준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
2014. 5. 31.
파산 신청 진술서 양식, 면책 신청 진술서 양식, 진술서 다운로드
[양식 1-1] 진 술 서◯◯지방법원 귀중1) 2) 신 청 인 (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3)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5)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2014. 5. 31.
[경찰학] 9. 경찰의 일탈 (미끄러운 경사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고발제, 전체사회 가설, 구조원이니 가설, 썩은 사과 과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부정부패 원인)
경찰의 일탈 (1)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1) 셔먼 (미국) 2)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3)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4)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 (2)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1)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2) 금지론 a.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2014. 5. 29.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경찰학] 8. 경찰 윤리 (회의주의, 냉소주의, 부권주의, 차별, 소외, 저항권, 악법, 객관적 윤리질서, 클라이니히,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경찰윤리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 J. Kleinig (클라이니히) 1) 3가지 분류 :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2) 도덕적 감수성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3)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a.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x- 무조건 수용하는 것) b.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 4)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cf) 도덕적 해이 - 도덕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
2014.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