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의 조치 (송달, 무변론판결, 기일지정)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제기 후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판장의 소장심사 - 보기클릭 Ⅱ. 소장부본의 송달 1. 당사자인 피고에의 송달 (1)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 (2) 소장이 송달로 실체법상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 - 소송계속의 효과, 소장에 기재된 최고, 해제, 해지 (3)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 2. 소장부본의 송달 불능 (1)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피고의 사망, 피고가 치외법권자인 경우, 송달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등 (2) 소장을 각하한다. (3) 공시송달 -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T)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 되었다면,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
2011. 1. 4.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Ⅰ. 서설 1. 의의 -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격, 필요 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객관적 이익, 청구 측면) 권리보호의 자격, 청구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이익 당사자적격 주관적 이익 (당사자 측면) 2. 기능 (1) 공익적 측면 -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 (2) 사익적 측면 - 피고의 이익을 보호 (3) 양자 - 소송 없으면 소 없다. 3. 소의 이익의 본질 (1) 권리보호설 - 당사자의 사익 강조 (2)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 국가의 이익 강조 (3) 소권 노쟁 - 사법적 소권설, 추상적 소권설, 권리보호청구권설, 본안판결청구권설, 재판청구권설, 신권리보호청구권설 Ⅱ. 각종의 소에 공통되는 소의 이익 1..
2010. 12. 30.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1. 청구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서설 1) 역사적 변천 a. 로마법 - 이행의 소 b. 19세기 말 독일 - 확인의 소 c. 20세기 - 형성의 소 2) 소송유형에 관한 학설 1. 2분설 - 이행의 소, 형성의 소 2. 3분설 (통) - 이행의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 3. 4분설 - 구제의 소 (2) 이행의 소 1) 본래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급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내는 것 2) 종류 1. 이행청구권의 내용기준 1)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의사표시, 작위·부작위, 인용을 구 2) 사법상 청구권, 공법상의 청구권 2. 변론종결시의 이행기도래 여부 기준 1) 현재이행의 소 -..
201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