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의 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때 그 대상범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2010. 10. 15.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X- 기소편의주의) 2. 내용 (1)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 허용 2. 소년부송치처분,..
2010. 10. 14.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 의의, 성격, 기능,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 유형, 규범통제의 유형 cf) 슈미트는 헌법분쟁은 그 본질상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작용이라고 본다. Ⅰ. 헌법재판의 의의 1. 협의 - 위헌법률심판 2. 광의 -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오답 - 광의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보기 클릭 Ⅲ.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cf) 준수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2009.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