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Ⅰ. 해임건의권의 의의     Ⅱ. 사유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 →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해서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Ⅲ. 대상    1. 헌법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 규정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可)    2. 그 밖의 경우 (예, 정부위원)에도 해임건의 할 수 있는 지 여부         (1) 긍정설 -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부정설 - 헌법에서 명문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Ⅳ. 절차     [해임건의 절차]     1) 해임건의안 발의 - 국회재적 1/3이상  (→ 탄핵소추와 달리 '법사위'의 회부, 조사절차는 없다.)  → 2) 본회의에 보고  → 3)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 국회재적 과반수의 찬성 Ⅴ. 효과       1.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1) 1962년 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현행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헌재판례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결의에 불과하다.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2. 연대책임 여부        (1) 1980년 헌법 - 전원 해임해야 한다.        (2) 현행 - 삭제 Ⅵ.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