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문제

 

<부속법령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행시 01)

 

2.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오답 -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3.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4.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5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동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오답 -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예산도 국회의결 기재, 대통령 서명, 압날, 부서

   (오답 -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가 없다.)

7. 총리령 -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 압날

   (오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8. 부령 - 일자 명기,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장관인 압날

9.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지만,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10.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오답 - 신문에 게재한 날)

11. 법률안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 20일을 경과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2.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