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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중앙선관위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직무상 독립 |
감사원법 |
헌법 |
헌재법 | |
신분 보장 |
감사원법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보장 |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정치적 중립 |
감사원법 |
헌 법 |
법원조직법 |
헌 법 |
구성 |
1)헌법 - 원장을 포함한 5인~11인 2)감사원법 - 원장 포함 7인 3)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4)위원 - 원장제청 대통령임명 |
1) 9인 2)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1) 대법원장 포함 14인 2) 대법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3) 대법관 - 대법원장 제청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
1) 9인 2) 헌재소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
임기 |
4년 - 중임 可 |
6년 |
6년 (대법원장 중임X, 대법관可) 일반법관 - 10년 |
6년 - 연임 可 |
정년 |
원장 - 70 위원 - 65 |
규정 無 |
대법원장 - 70 대법관 - 65 일반법관 - 63 |
헌재소장 - 70 헌법재판관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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