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평가방법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위법성의 평가방법 

      (1) 객관적 위법성론

           1) 위법성을 객관적 평가규범으로서의 법규범에 위반하는 것 (통설)

           2)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의미할 뿐, 위법성판단의 대상까지 반드시 객관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주관적 위법성론

           - 주관적인 의사결정규범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형법의 규범적 성격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규범의 수명자	모든 사람	책임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의 침해	위 법	적 법
이에 대한 반격	정당방위	긴급피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3) 판례

         - 형법 제20조 - 합목적적, 합리적,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위 판례는 객관적 위법성론에 입각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T) 주관적 위법성론은 주관주의 형법이론, 객관적 위법성론은 객관주의 형법이론의 소산이다?

          (X)  ☞ 객관주의, 주관주의 산물이 아니라, 불법과 책임의 분리를 둘러싸고 발달된 형법규범의

                  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T)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소위 행위무가치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객관적 위법성론은 불법과 책임을 분리하여 불법은 객관적으로, 책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이론인데 불법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양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하여 행위반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T) 13세의 중학생 甲은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乙을 미리 준비한 칼로 뒤에서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

         이 경우 위 견해에 의한 경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 주관적 위법성론 : 위법성 부정

            객관적 위법성론 : 위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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